유럽

Europe

유럽

CE


개요

CE(Communaute Europeenne)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헙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CE 마킹이 부착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대상품목 

교류 50-1000 V 및 직류 75-1500 V의 정격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지침 제 1조)

대상 외의 기기(지침 Annex II)

- 폭발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 전력계(Electricity meters)
- 가정용 플러그. 소켓
- 전기식 펜스의 제어기
-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전기기기로서, 가맹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 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진 안전 규격에 적합한 기기


CE Directive


Directive
Directive Title
대상품목
EC 지침
강제적용 시기
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 ~ 1000 V, DC 75 ~ 1500 V 범위의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류
2006/95/EC
2007.01.16.
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전기 전자적 장해에 영향을 받거나 작동되는 모든 전자 및 전기 장비


2004/108/EC


2007.07.20.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무선전선 및 통신 단말기기에 대한 지침으로서 지, 간접적으로 공동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 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에 해담 됨


99/5/EC


2001.04.08.



LVD (Low Voltage Directive)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AC 50V∼1000V 또는 DC 75∼1500V의 입력 전원을 갖는 제품에 적용된다.


EMCD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향에 대한 내성강화 등의 목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 또는 전기, 전자부품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스템에 적용함.


R&TTE Directive (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


RoHS Directive


개요

- 전기전자제품의 6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로, 2013년 부터는 CE마킹 지침으로 편입됨.
-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 (Cd, Pb, Hg, Cr(Ⅳ), PBB (polybrominated biphenyl), 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임.
- 2002/95 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기준치 이상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예외 사항이 존재함)
- 전기전자 제품의 CE마킹을 위해서는 LVD+EMC+RoHS 모두를 고려해야 함.
- RoHS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술문서를 작성(Technical Document) 해야 함. 관련 작성 지침은 규격 EN 50581:2012를 참고
- 유해물질 및 기준치
1) Lead(납): < 1000ppm(0.1%)
2) mercury(수은): < 1000ppm(0.1%)
3) Cadmium(카드뮴): < 100ppm(0.01%)
4) Hexavalent Chromium (육가크롬): < 1000ppm(0.1%)
5) PBBs/PBDEs: < 1000ppm(0.1%)
- 동종물질이란 EC 규정에서는 기계적으로 각기 다른 물질로 분리될 수 없는 균일한 성분의 물질로 정의 함. 다시 말해, 코팅이 되지 않은 단일 물질, 다른 것이 부착되지 않은 물질, 내부 부분 자체도 없는 물질을 의미함.
- 관련 규격: EN 50581: 2012(문서작성 가이드), EN 62474: 2012(물질선언), IEC/TR 62476(정보의 평가), EN 62321(분석방법)
- EN 50581:2012 기술문서 주요 사항:
1)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
2) 재질, 부품에 대한 정보
3) 제품 내 재질, 부품에서 확인된 기술문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4) 기술문서 작성시 사용된 관련 규격


대상품목

1) Large household appliances.
2) Small household appliances.
3) 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4) Consumer equipment.
5) Lighting equipment.
6)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7) 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8) Medical devices.
9)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including industrial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10) Automatic dispensers.
11) Oth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


*대상제외품목
1) 군사 및 보안용 장비
2) 우주용 장비
3) 특수 설계품
4) 대형 산업 설비
5) 고정형 대형장치
6) 수송용 기기
7) 비도로용 이동기기
8) 이식 의료 장비
9) 태양광 패널
10) R&D용 장비


WEEE Directive


개요

WEEE Directive 2002/96/EC은 유럽 연합이 제정한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서, RoHS 2002/95/EC 지침과 함께 2003년 2월 법으로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WEEE 지침을 준수하고 유럽연합은 이를 평가,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collection),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과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생태 친화적인 처분, 재사용 등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WEEE지침은 환경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침으로 각 회원국은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자국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WEEE 지침의 조항을 자국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몰타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이 모두 지침 전환을 했으나, WEEE 지침의 국제적 전환이 국가들 사이에 다양하게 전개되어 요구사항의 패치워크나 준수 해결책이 유럽각지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WEEE 지침은 Waste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2006)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영국법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커뮤니티는 폐전기전자제품의 감소가 목표인 반면, 영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을 재사용, 재활용,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경우는 WEEE와 RoHS를 포함한「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적인 폐기에 관한 법률」을 2005년 3월 23일에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2005년 12월 이내에 생산자 공제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은 생산자간의 재활용 의무량 산정 및 조정, 정부와 생산자간의 보고 업무 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005년 11월 24부터 생산자는 환경청에 생산자 등록, 지자체에 수거함 제공, 공제조합에 전년도 판매실적 제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2006년 3월 24일부터 생산자는 폐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 이행결과 보고서를 생산자 공제조합을 통해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상품목 


WEEE의 대상범위
WEEE 지침은 대상품목에 정해져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WEEE 지침의 대상품은 교류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제품으로서, 다음의 10가지 품목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WEEE 지침의 대상이 된다. 단, 군사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 탄약 및 전쟁물품 및 보안장비 등 예외품목 5가지는 이 지침에서 제외된다.


대상제품의 확인
지침의 대상제품 범위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며, 회원국에서 입안할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에 포함되는 제품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다. 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명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waste/pdf/faq_weee.pdf

WEEE 제외 품목 5가지
- 생산라인과 같은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
- 고정 시설물 - 철도 신호등과 같은 장비
- 항공기, 철도, 선박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와 같이 WEEE 제품 범주 이외의 제품에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장비
- 국가의 군사적 또는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
- ELV(End of Life Vehicle)와 같은 다른 폐기물 관련 지침에 적용을 받는 장비

대상의 범위와 정의에 관하여 현재 Annex IA 및 IB로 된 지침 적용 대상을 RoHS 지침과 통일했다.


ErP Directive


개요

ErP (Energy Related Products)지침은 기존의 Eup 지침을 개정한 것이며, EuP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Energy using Products; EuPs)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고 환경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EU 환경 보호하고자 마련됨.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정립하기 위해 EU 법령으로 2005년 8월 11일 발효됨.
- EuP 지침은 제품 디자인에 관한 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net, EU 환경부) 지침과 에너지 효율제고에 대한 EER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EU 산업부) 지침이 통합된 것으로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생산, 운반, 포장, 등에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E마크를 획득할 때 대상품목은 모두 Eup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CE마크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효율 지침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이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EU 진출이 금지됨.
- 기존의 EuP (Energy using Products) 2005/32/EC 지침의 범위는 에너지 소비 품목에 한정이 되어있었지만, 환경 효율성과 환경보호 요구로 인해 좀 더 넓은 범위의 취급이 요구되면서 친환경설계(Eco design) 요구 사항의 범위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군(EuPs)에서 에너지와 관계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어 ErP(directive 2009/125/EC)으로 개정됨.
- 대상 품목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에너지에 의존하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들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측정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대상임
- TV나 보일러, 온수기, 컴퓨터, 환풍기, 전구, 사무용 기기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기본이고, 에너지와 관련 있는 창틀이나 단열재, 벽돌, 샤워기 등도 ErP에 해당됨.
- ErP 지침 2009/125/EC는 시장에 출시되고 서비스되는 제품 중 수송부분만 제외한 모든 에너지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음. 이것은 전자제품의 영역까지 포함함. 제품리스트와 지침의 마지막 부분은 EU의 공식저널을 통해 계속 보완, 발표되고 있음.


대상품목 

ErP 지침의 대상품목은 매우 광범위하며, 기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Eup)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제품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음.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류도 포함되었으며, 창틀이나 단열재 등도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음.

EU 내에서 연간 200,000개를 초과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하기에 해당됨.
- 보일러와 콤비 보일러(가스/기름/전기)
- 온수기
-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 & 노트북)와 컴퓨터모니터
- 영상장치
- 가전제품
- 대기중이거나 전원이 꺼진 에너지 사용 제품의 낭비
- 배터리 충전기 및 외부전원
- 사무실 조명장치
- 길거리 조명장치
- 주택 실내 조절장치(에어컨 및 통풍장치)
- 워터펌프(상업용건물, 식수공급, 식품산업 및 농업분야)
- 건물 내 순환장치
- 환풍기
- 냉각장치, 및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가정용 식기세척기 및 세탁기
- LED lamps including LED modules, 컨버터 외장형 LED직관램프, LED컨버터, Control Device, LED광원을 포함한 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