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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품 수리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제안

관리자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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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그린딜 정책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이사회는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수리를 교체보다 촉진하기 위한 제안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폐기한 제품들은 종종 수리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되어지고 있고, 이는 EU 내에서 매년 3,500만 톤의 폐기물을 초래하며, 수리 대신 교체를 선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입는 손실은 연간 거의 120억 유로로 추정됩니다. 또한 새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귀중한 자원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폐기물의 양과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3월 22일 유럽 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상품의 수리를 촉진하는 규칙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에는 법적인 보증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다면 이 제안서는 법적 보증기간 만료 전, 후는 물론 잦은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도 모두 수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이며 셀러는 교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고품질에 전념하는 수리공을 확인 수 있도록 하는 수리 서비스와 최소 품질에 대한 유럽 품질 표준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은 약 50억 유로의 성장 투자 가치가 있지만 제안의 발효 전 유럽 의회와 이사회 모두에 의해 채택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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